부분 개통 국토부·사업자 이견…뒤늦은 사고조사위 구성 논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공정률 99% 상태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6년째 개통이 미뤄지고 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결국 '부분 개통'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개통 구간을 둘러싼 이견과 뒤늦은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구성으로 인해 전체 개통은 여전히 기약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부분 개통 두고 엇갈린 시각…실시협약 변경도 과제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부전~마산 복선철도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과 부분 개통을 위한 실시협약 변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지만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 간 견해차가 커 진척이 없었다.
지지부진하던 협상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타운홀 미팅 당시 "비용 정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개통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민간투자사업(BTL)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진행한 뒤 임대료 지급방식으로 20년간 공사비 등을 보전받는 형식이다.
부분 개통을 하려면 국토부와 스마트레일 측이 맺은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한다.
국토부는 당초 부산 강서구 금호역~마산역 구간을 우선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했지만 사업 시행자는 부전~사상 구간까지 개통을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토부는 부산 강서구 금호역~마산역 구간의 우선 개통을 추진하고 있으나, 스마트레일 측은 부전~사상 구간까지 포함한 개통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부산 부전~사상까지 열차가 운영되고 부산 강서 금호역에서 경남 마산역까지 별도의 열차가 운행되는 '반쪽 개통'이 불가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분 개통 협상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당초 계획보다 부분 개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분 개통을 두고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간에 열차 운행이 끊기면 이용객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고 광역철도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기 때문이다.
부분 개통으로 철도 운영에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혈세로 메꿔져야 할 가능성도 있고 미개통 부분에 대한 공사도 더 지연될 우려가 있다.
부산의 한 상공계 관계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과 경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광역 교통 인프라인데 전체 개통되지 않으면 수요가 충분히 형성될 수가 없다"며 "개통되지 못하는 구간에 대한 공사도 차일피일 미뤄질 게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남도, 김해시 등 부분 개통을 요구하는 측의 입장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용하지 못해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입장이다.
◇ 책임 공방 속 기약 없는 전체 개통
부전~마산선은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김해시 진례역까지 32.7㎞ 구간에 5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민간투자 사업이다.
건설이 완료되면 부전역에서 마산역까지 51.1㎞ 구간에 열차가 운행된다.
2014년 착공해 2021년 2월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2020년 3월 낙동강 하저터널(낙동 1터널) 피난갱 공사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공정률 99%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다.
낙동 1터널은 올해 1월 복구가 완료됐지만 사업 시행자인 스마트레일 측은 미시공 상태인 피난갱 2개소 시공 구간이 사고 구간과 유사한 지반 여건이라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스마트레일 측은 설계 원안인 피난 터널대신 스크린도어 형태인 '격벽형 피난 대피 통로'를 설치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안전 우려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미뤄지면서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스마트레일 측은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의 공정을 남겨두고 개통은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됐고 결국 국토부는 뒤늦게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사고 조사와 공사재개를 위해 사조위를 지난 2월 구성했다.
앞서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 주도로 2020년 12월과 2022년 8월 2차례에 걸쳐 사고 조사를 한 결과, 시공 공법상의 문제가 아닌 지반 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원인이 도출됐다.
하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 공방이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하자,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 사조위를 통해 미시공 상태인 피난갱 2곳에 대한 시공 방법과 2020년 3월 발생한 사고 원인을 밝혀 개통이 지연된 책임소재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결국 사조위 조사가 끝나야 피난갱 2곳에 대한 공사 재개 여부가 결정돼 전체 개통은 기약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사조위는 6개월간 가동되며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사조위가 뒤늦게 구성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한다.
실제 기존 사고 현장 복구공사와 별개로 2023년 말부터 미시공된 피난 터널 2곳에 대한 시공 논의가 이뤄졌지만, 2년 넘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뒤늦게 사조위가 구성된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 복구까지 다 됐는데 뒤늦게 구성된 사조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미 비용 문제로 정부와 사업 시행자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적절한 공법 등이 제시되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사업 지연으로 피해는 부산·경남 시민만 보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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