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놓고 여야 입장차…개헌 논의 공회전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 공감대 5·18로 확산…오월단체 "국회 적극 추진해야"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여야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개헌 추진 시기와 방식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논의 역시 또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지난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지역 균형발전 강화, 비상계엄 재발 방지 등이 담긴 개헌안을 마련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동 정세와 민생 상황 등을 이유로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논의가 공회전하면서 5·18 헌법 수록 역시 과거처럼 언급만 되다가 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추진된 9차 개헌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통일민주당이 마련한 헌법 개정 시안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문구가 포함됐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실제 개헌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후 정치권과 오월 단체,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헌법 전문 수록 요구가 이어졌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에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국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다만 이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5·18 정신의 의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당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제시한 데다가, 계엄령 발동으로 촉발된 5·18의 역사적 맥락이 재조명되면서 국민 공감대도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오월 단체들은 지금이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추진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며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은 오랜 기간 왜곡과 폄훼 속에 공격받아 왔다"며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5·18 정신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다시 조명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흐름을 동력 삼아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한다면 역사 왜곡에 종지부를 찍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희생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헌 추진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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