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규모 10억원 미만 기업 비중, 2012년 18.9%→2024년 30.3%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내 전체 제약사 가운데 고용 인력이 10명 미만인 영세 제약사 비중이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복제약(제네릭)의 비싼 약값 덕분에 영세 기업이 난립한 것으로 보고, 약값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전체 제약사 중 고용 인력이 10명 미만인 기업 비중은 2012년 26.9%에서 2024년 42.3%로 커졌다.
또 완제 의약품 제조사 중 생산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기업 비중도 같은 기간 18.9%에서 30.3%로 불어났다.
정부는 복제약을 통해 영세 제약사가 우후죽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고지혈증 치료제로 쓰이는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경우(청구액 약 2천880억원) 2024년 기준 복제약이 149개, 로수바스타틴(10mg)은(청구액 약 1천490억원) 151개일 정도로 복제약이 넘쳐나게 공급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 통계를 보면 복제약 사용량 대비 건강보험 급여액 비율은 한국이 0.85로, 약가 제도가 비슷한 일본(0.38)은 물론 OECD 평균(0.46)보다 높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복제약 약값의 '하방 경직성'을 지켜온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약 가격의 53.55%(산정률)로 정해두고 있다.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등 2가지 기준 요건을 만족하면 복제약 약값은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산정된다.
그런데 이런 가격 장벽이 일종의 '하한선'처럼 장기간 유지되면서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복제약 사용량 대비 건강보험 급여액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려면 복제약 약값을 현재 대비 45%가량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오리지널약 가격 대비 40% 초중반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준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복제약 약값을 85%로 낮추는 현행 인하율을 80%로 내려 약값을 더 떨어뜨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산정률은 건정심 의견들을 종합해 설정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재정 추계도 할 예정"이라며 "산정률을 40%로 잡고 추정할 경우 1조원 내외로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oh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