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정부의 승소 소식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고 “약 3250억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를 격려했다.
이어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쉰들러가 주장한 3천2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우리 정부는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정부의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 정책 소개 동영상을 공유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링크하고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 되는 방법”이라며 적극적 신고를 독려했다.
이 위원장이 공유한 동영상은 금융위 직원이 주가조작을 신고해 포상금을 탄 직장인이 슈퍼카에서 내리는 장면 등을 넣어 재치있게 제작한 영상이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주가 조작·회계 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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