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2116명→593명 ‘수직 하락’···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확대

의정 갈등 여파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간호 인력, 비대면 진료, 시니어 의사 활용 등을 통해 지역 의료공백을 보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의정 갈등 여파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간호 인력, 비대면 진료, 시니어 의사 활용 등을 통해 지역 의료공백을 보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인력 감소로 지역 의료체계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보의는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현역 사병(18개월)과의 복무기간 격차(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최근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공백이 발생하면서 감소 속도가 더 빨라졌다. 올해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에 그쳤지만, 복무가 끝나는 인원은 450명에 달해 인력 공백이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줄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감소 폭은 더 크다. 2017년 2116명이던 공보의는 올해 기준 593명으로 약 71.9% 감소했다.

정부는 공보의 부족 상황이 최소 203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역 의료 대응 체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한다. 의료취약지는 행정구역 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고 인접 지역 의료기관과의 거리도 4㎞ 이상인 지역을 의미한다.

전국에는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이 547곳(보건지소 532곳 소재)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도서·벽지 등 의료 인프라가 거의 없는 보건지소 139곳에는 공보의를 우선 배치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곳은 기능을 조정한다. 일부 보건지소에는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예방접종이나 의약품 처방 등 기본 진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일부 시설은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 진료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약 200개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 진료를 실시해 의료 공백을 보완한다.

비대면 진료와 원격 협진도 확대된다. 농어촌 고령층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건소 간호사와 보조 인력이 진료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의료취약지 특화 비대면 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민간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 원격 협진 참여 기관을 늘려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원격 협진·진료 지원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의료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도 병행된다. 정부는 지역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 지원 등을 통해 의사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하고, 60세 이상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 등 5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 진료도 확대된다.

다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간호 인력 중심의 진료 체계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보건대학원 교수는 “간호사가 진료 책임을 상당 부분 맡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차라리 의원이 전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인력 배치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의 한 공보의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공보의를 통한 의료 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며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약 처방을 받는 곳’ 정도로 인식되는 현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역할과 기능을 정확히 분석한 뒤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주민이 어디에 살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혁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