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중국계 결제 확산 논란…세금 관리 사각지대 우려
글로벌 증시 동향 기사(3월 13일 기준)
일본은행 본점 전경/사진=박진우 특파원 ⓒ포인트경제
▲ 일본은행 총재 “물가·임금 보며 판단”…금리 향방 주목
일본은행이 물가와 임금 상승 흐름을 확인하면서 향후 금융정책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에 따르면 우에다 가즈오(植田 和男)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경제와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우에다 총재는 현재 일본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은행은 임금 상승을 동반한 형태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오르는 구조가 이어질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우에다 총재는 기업의 임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이 지속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은행은 장기간 이어온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수정해 왔으며 시장에서는 향후 금리 정책 변화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에다 총재의 이번 발언은 경제와 물가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정책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일본서 중국계 결제 확산 논란…세금 관리 사각지대 우려
일본 내에서 중국계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사용이 빠르게 늘면서 세금 관리와 자금 흐름 파악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일본 FNN 프라임에 따르면 도쿄 이케부쿠로 등 중국인 이용객이 많은 상권에서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같은 중국계 결제 수단이 널리 쓰이고 있다.
문제는 일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도 결제 정보와 자금 이동이 해외 결제망을 통해 처리될 경우 일본 당국이 실제 매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사안은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다뤄졌다. 일본유신회 아베 쓰카사 의원은 일본 내 경제활동이 일본 금융 시스템 밖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가타야마 사쓰키(片山 さつき) 재무상은 해당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방일 관광객 증가와 외국인 거주자 확대에 따라 해외 결제 서비스 사용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와 금융 관리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글로벌 증시 동향 기사(3월 13일 기준)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5만3819.61로 마감해 전 거래일보다 -1.16% 하락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지정학적 긴장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영향으로 풀이된다. 장중 낙폭은 더 컸지만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 폭을 줄였다.
미국 다우(DJI) 지수는 4만6558.47로 거래를 마쳐 전 거래일보다 -0.26% 내렸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시장 전반에 관망 심리가 퍼진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코스피(KS11) 지수는 5487.24로 마감해 전 거래일보다 -1.72% 하락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장중 5400선까지 밀렸고,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했지만 약세 흐름은 유지됐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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