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정근기자] AI 계약 플랫폼 기업 모두싸인이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법 분야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선운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부터 갱신, 만료까지 이어지는 계약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가맹본부는 8,802개, 가맹점은 36만 5,014개에 달한다.
그러나 다수 가맹본부가 여전히 수작업이나 분산된 시스템에 의존해 계약을 관리하고 있어 관리 누락이나 기한 초과, 법적 분쟁 등 구조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4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접수 584건 가운데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이 143건으로 전체의 약 24%를 차지했다.
모두싸인은 AI 기반 계약 관리 솔루션 ‘캐비닛’을 통해 계약 관리 자동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계약서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주요 조항을 즉시 검색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 시점을 자동으로 알림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캐비닛 도입 이후 특정 조건의 계약을 찾기 위한 전수 조사 시간이 기존 16시간에서 30초로 단축됐으며, 연말 입·폐점 관리 등 대량 계약 업무 처리 시간도 12시간에서 5분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체결한 법무법인 선운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로펌이다.
선운은 2025년 영국 경쟁법 전문 저널 GCR(Global Competition Review) 평가에서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강력 추천(Highly Recommended)’ 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이동익 법무법인 선운 대표변호사는 가맹본부 계약 분쟁의 상당수가 계약 체결 이후 관리 공백에서 발생한다며 법률 자문과 AI 기반 계약 관리 기술이 결합되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는 모두싸인이 33만 기업의 계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맹본부가 계약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왔다며 선운의 가맹사업법 전문 자문 역량과 결합해 데이터 기반 계약 관리와 법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새로운 계약 관리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협력의 첫 단계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공동 웨비나를 개최하고 가맹사업에 특화된 계약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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