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비대면진료 제도화·국립대병원 지역의료 거점화 등의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13일 ‘제1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수상자를 선정, 총 7개 정책 공무원 23명에게 4,9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15년 입법 과제…비대면진료 제도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2010년 18대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5년간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돼 온 제도를 법적 기반 위에 올려놓았다.
보건의료정책과 윤석범 사무관, 성창현 과장, 손옥연 주무관이 수상자로 선정, 6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화 과정에서 의협·약사회·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율했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는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의원급 중심 운영, 의약품 처방 제한 기준이 명시됐으며, 의료인과 환자의 법적 책임 범위도 규정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지역의료 거점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공공의료과 이재혁 사무관과 장성현 주무관은 수도권 원정진료 심화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600만 원을 수령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지역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국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역할 강화 방향을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상·교육·연구 기능을 종합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아울러 중증·고난도 치료역량 강화 인프라 지원, AI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복지 문턱 낮춘 ‘그냥드림’·자살예방 숏드라마 각 1,200만 원 최고 포상
이번 포상에서 최고액인 1,200만 원을 수령하는 정책은 두 가지다.
사회서비스자원과의 ‘그냥드림’ 사업은 소득·재산 증명 없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국민 누구에게나 즉시 도움을 제공하는 ‘선(先) 지원·후(後) 행정’ 모델로, 기존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했다.
2025년 12월 신한금융그룹 등과 협업해 국고 투입 없이 100% 민간재원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3개월간 11,565건의 복지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672명이 기초생활수급·긴급복지·의료비 지원 등 국가 보호 체계 안으로 편입됐다.
디지털소통팀이 제작한 자살예방 숏드라마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도 1,200만 원을 수상한다.
2024년 자살사망통계에서 자살 동기 1위가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34.4%)인 점에 착안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거쳐 제작된 이 영상은 2025년 12월 19일 공개 후 한 달여 만에 조회 수 630만 회를 돌파했다.
◆설 명절 28종 복지급여 조기지급·바우처 부가세 면세·야간 돌봄공백 해소도 포상
기초생활보장과와 복지정보운영과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생계급여 등 총 28종 복지급여 약 1조 4,000억 원을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한 공로로 500만 원을 받는다.
과거 생계급여만 조기 지급하던 관행을 깨고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성평등가족부·재외동포청 등 4개 부처 소관 28종 급여를 최초로 일괄 조기 지급했다.
출산정책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15년 만에 변경시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도록 한 성과로 400만 원을 받는다. 이로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만 4,000개의 과·면세 혼란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아동보호자립과도 야간·심야 시간대 아동 화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야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KB금융으로부터 3년간('26~'28) 60억 원을 후원받고,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한 공로로 400만 원을 받는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특별포상은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낸 정책과 사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분기별로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을 선발해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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