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확인된 23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자금과 계좌를 제공해 권오수 전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도왔으므로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검팀은 2012년 4월 주가조작 2차 주포인 김 모 씨가 회계 관리인에게 "주변에 도모(도이치모터스) 좀 살 사람 없나, 김건희 이런 사람들 없나"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문자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수급원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설령 직접적인 가담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백번 양보해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방조한 점은 명백하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1심이 주가조작 범행 시기를 분절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부분(면소)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주가조작은 성격상 범행 기간 내 모든 거래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성립하며, 이에 따라 최종 범행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경우 김 여사가 2011년 말 차명 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정황 등을 포함해 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입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이 제시한 문자 메시지가 오히려 무죄의 근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는 주가조작 세력이 자금이 부족해지자 외부인을 섭외하려던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며, 이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팀의 내부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주장입니다.
특검팀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까지 검토 중인 가운데,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은 오는 25일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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