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이달 중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인 만큼 향후 제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1일 주요 증권사 등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스테이블코인 유통과 결제 관련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1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의견 수렴은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증권업계는 특히 토큰증권(STO) 제도와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하는 방안을 주요 건의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STO 결제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구조다. 업계는 이러한 방식이 도입될 경우 결제 효율성과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올해 1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제도 시행 시점은 내년 2월 4일로 예정돼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국거래소의 KDX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에 대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두 기관은 올해 4분기 시장 개설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세부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협의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네 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상시 운영해 제도 설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도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및 유통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법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회의가 연기됐다. 현재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주제로 한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자본시장 관련 정책 논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당정 협의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는 핵심 쟁점에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구조를 요구하는 '51% 룰'과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규제 문제가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입법 지연으로 인해 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요 쟁점뿐 아니라 세부 규율까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2026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에서 "토큰증권과 펀드, 예금 등 금융상품 간 연결 구조 설계가 늦어질 경우 글로벌 표준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기준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해외 거래 상대방과 플랫폼, 수탁기관과 연결 가능한 규칙과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스테이블코인의 보안 문제와 해킹 대응 방식, 발행 기술 표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술 기업들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토큰증권 시행령을 설계할 때 어떤 종류의 주식까지 토큰화를 허용할지와 분산원장 기술 요건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논의는 프라이빗 체인 중심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관용은 프라이빗 체인, 개인 투자용은 퍼블릭 체인을 활용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며 "국제 흐름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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