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학교 교무실은 어김없이 ‘콜센터’로 변모한다. 학생들의 자리 배치부터 교우 관계, 시험 결과에 이르기까지 빗발치는 학부모의 요구는 더 이상 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
“학교가 교육기관인지 민원 처리 기관인지 모르겠다”는 현장 교사들의 탄식은 이제 공교육의 뼈아픈 현주소가 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단 최일선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학교 운영을 책임져야 할 교장과 교감마저 학교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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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서울시교육감 김영배 예비후보 |
최근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와의 갈등 및 지속적인 민원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정년을 1년 앞둔 채 명예퇴직을 선택한 사건은, 작금의 사태가 특정 학교나 평교사만의 문제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관리자인 교장이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학교 조직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위험 신호”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한국 교사들의 60% 이상이 ‘학부모 민원’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당한 생활 지도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교단에 팽배하며, 교육 본연의 업무보다 과도하게 쏟아지는 행정 업무가 교장과 교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입시 경쟁이 낳은 학부모의 불안이 학교를 향한 과도한 요구로 분출되고, 이로 인해 교사는 소진되며, 결국 학교가 단순 민원 대응 조직으로 전락하는 ‘공교육 신뢰 붕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교육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11일 종로구 사학회관 8층에서는 서울 교육의 방향타를 쥐기 위한 의미 있는 제언이 나왔다.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무너진 학교 리더십을 재건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가 내세운 철학의 핵심은 “교육은 경영이다”라는 명제에 맞닿아 있다. 학교를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육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세 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 '학교 민원 대응센터' 설치다. 교육청 차원의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교사가 직접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사 개인 연락망을 보호하고 민원 접수를 공식 절차화하여, 교사는 오직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교권 보호 법률 지원 시스템' 도입이다. 서이초 비극 이후에도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교사의 교육권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셋째, '학교장 경영 책임제'의 확립이다. 학교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학교 운영 성과를 엄격히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학교를 짓누르는 행정 업무를 교육청으로 대거 이관하여, 학교장이 진정한 교육 리더로서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는 ‘성장형 교육경영 모델’을 안착시키겠다는 목표다.
결국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교권 침해’ 프레임을 넘어선 국가 교육 시스템 전체의 문제다. 학교가 민원 대응에 급급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김영배 후보는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는 다시 본연의 교육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붕괴 직전의 공교육을 살려낼 실질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지금, 다가오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던지는 묵직한 화두다.
파이낸셜경제 / 김예빈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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