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간담회서 '사법 3법' 후속 조치 토론…44명 참석
법왜곡죄엔 "법관 보호 방안 필요"…형사재판 수당 증액 거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제와 관련한 실무상 혼란을 우려하며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법왜곡죄 시행을 두고는 적용 대상이 되는 형사 법관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법관 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 방안이 거론됐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북 제천에서 비공개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등 총 44명이 참석했다.
기우종(26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안건은 ▲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이었다. 올해 간담회에선 주요 현안 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관련 발표·토론을 진행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토론에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민 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 실무와 제도 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실무상 문제점으로는 ▲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 절차, 사법부의 의견제출 방식 등이, ▲ 재판소원 인용 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 쟁점이 논의됐다.
이에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30년까지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개정 법원조직법)과 관련해선 대법원 재판부 구성과 심리 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특히, 사실심 부실화 방지를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된 '법왜곡죄'(개정 형법)와 관련해선 형사법관 지원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고 한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의 증가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형사재판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돼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 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형사법관 보호 방안으로 ▲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신상정보 보호 강화 ▲ 매뉴얼 제작을 포함해 진행 단계별로 법관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형사법관 지원 방안으로 ▲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 형사전문법관 도입 ▲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 다양한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고 한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에서 이런 논의 내용을 종합해 신속히 구체적 후속 절차 마련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간담회 이틀 차인 13일에는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에 대해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능형 판결문 검색 서비스, 지능형 봇(Bot)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AI 서비스 도입을 통하여 일반 국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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