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픽] ‘데이터 왜곡’ vs ‘전관 카르텔’… 경실련-쿠팡, 감사원 앞 정면충돌

경실련 관계자들이 쿠팡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경실련]

쿠팡의 ‘전관 카르텔’ 의혹을 제기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이에 즉각 반발한 쿠팡 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데이터 전쟁’에 돌입했다.

경실련은 쿠팡의 반박이 나온 지 하루 만인 12일, 쿠팡의 해명을 “통계 왜곡을 통한 본질 흐리기”라고 규정하며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단순한 숫자 싸움을 넘어 전관 영입의 ‘성격’과 ‘사정 시스템 무력화’를 둘러싼 진실 게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 “쿠팡은 7위” vs “국회 전관은 압도적 1위”

양측의 가장 큰 쟁점은 ‘전관 규모’의 해석이다. 쿠팡은 11일 “퇴직 공직자 채용 규모는 업계 7위에 불과하며, 전체 고용 인원 대비 비율도 매우 낮다”며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쿠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인용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쿠팡이 근거로 든 자료는 국방부 출신이 대거 포함된 ‘정부 취업심사’ 결과만을 반영한 것인 반면, 경실련이 분석한 ‘국회 취업심사’ 기준으로는 쿠팡이 민간 기업 중 전관 영입 1위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쿠팡이 인용한 보고서조차 부제에 ‘국방부 출신 제외 시 쿠팡이 두드러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통계의 함정을 이용해 사안을 희석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문제는 규모 아닌 성격… ‘리스크 방어용’ 영입이 본질”

경실련은 전관 채용의 ‘타이밍’과 ‘목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최근 수년간 노동자 연쇄 사망, 산업재해, 개인정보 유출 등 치명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때마다 관련 부처 전관을 ‘핀셋 영입’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특히 쿠팡 내부 매뉴얼(EHS-CFS-PG-07)에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저지’를 핵심 미션으로 명시하고, 실제 수사 기밀을 실시간으로 입수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것이 바로 경실련이 쿠팡을 특정하여 문제를 제기한 이유”라고 못 박았다.

▲경실련 “30분 만의 반박문…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나” 질타

경실련은 쿠팡의 이례적인 대응 방식도 꼬집었다. 경실련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대상은 쿠팡이 아니라, 취업 심사를 허술하게 관리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다.

경실련은 “감사 청구 발표 30분 만에 정작 당사자들도 아닌 쿠팡이 먼저 나서서 반박문을 배포한 것 자체가 의문”이라며 “쿠팡이 왜 그토록 서둘러 총대를 매야 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쿠팡이 제기한 ‘직급 부풀리기’ 주장에 대해서도 “대외 직급과 대내 직급을 다르게 운영하며 전관을 예우하는 관행을 쿠팡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 경실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인사혁신처 ‘직무유기’ 정조준

경실련은 전날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의 핵심 사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우선, 취업심사 부실이다. 업무 연관성이 뚜렷한 경우에도 ‘취업 승인’ 우회로를 통해 100%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장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다음은 조사권 방기다. 로비 정황과 기밀 유출 증거가 있음에도 인사혁신처가 단 한 건의 실태 조사도 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경실련은 제도적 태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의 허점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신현기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은 “쿠팡의 전관 방어막은 국가 사정 시스템 마비를 목적으로 한 인적 결합”이라며 “감사원은 국가가 거대 자본에 포획되지 않도록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와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국내외에서 동시에 터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관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고, 국외에서는 미국 투자자들을 내세워 ‘역차별’ 프레임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370만명의 정보 유출이라는 실체적 과오가 ‘글로벌 통상 분쟁’과 ‘국내 전관 예우’라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변질되면서, 우리 정부의 규제 주권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쿠팡 캠프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