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문] 김경숙 안양시의원 5분 자유발언 “기본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필요성에 대하여”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동, 충훈동 지역구 시의원 김경숙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의 극심한 지역 불균형을 방치하고,
원도심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안양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탈바꿈으로 날개 다는 신도시, 낡은 규제 사슬목인 원도심.
현재 평촌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용적률 상향 최대 500%라는
특혜에 가까운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안양의 뿌리인 만안구 원도심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방치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이
시간만 지나 공사비는 치솟고,
사업성은 바닥을 기어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이 줄줄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양시는 인근 자치단체들이
이미 시행 중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상향조차
“검토 중이다”, “시기상조다”라는
해묵은 답변만 되풀이하며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은
용적률이 많이 상향됐습니다.
열악한 주거지역, 종 상향과 용적률 상향이 답입니다.
안양시의 복지부동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도 합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를 보아 주십시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평택, 수원, 시흥 등
20개 도시가 이미 조례를 통해 300%를
적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신도시와 원도심의
형평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원도심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안양시만 안된다는 것입니까?
집행부가 말하는 기반시설 부족은 핑계일 뿐입니다.
용적률을 묶어 사업을 무산시키는 것이야말로
원도심을 영구적인 슬럼가로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정 아닙니까?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의회에서 행동하겠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이 문제를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계실 겁니까?
집행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만안구 원도심 용적률 300% 상향에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저는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직접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의회 주도로 이 규제를 타파할 것입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집행부가 스스로 그 의무를 저버린다면
저는 입법권을 행사하여 시민의 권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만안 원도심 주민들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도시처럼, 그리고 옆동네 신도시처럼
최소한의 사업성이라도 확보해 달라는 절규입니다.
안양시 집행부의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조례 개정 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저의 5분 발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시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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