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광주시당 "개헌 국민투표 졸속 추진 반대"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6·3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광주·전남YMCA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는 12일 각각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이해득실 계산 속에 개헌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면 국회가 조속히 개헌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가 동시 국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YMCA협의회는 "광주와 전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온 지역"이라며 "특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역사적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비용 절감과 참여율 제고 효과가 있다며 별도 국민투표 추진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진보연대는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 미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사실상 개헌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야당 반대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개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최소한의 개헌부터 추진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합의 가능한 사안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는 정략적 계산을 중단하고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즉각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기념재단과 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도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제안을 두고 "선거용 개헌 정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개헌 논의를 선거용 정치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태도"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과거 권력과 단절하고 윤석열 정치와의 절연을 통해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에 적극 나서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헌정 파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주헌정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날 입장을 내 "1987년 헌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산업 변화 등을 담은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지방선거를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여야 숙의 없이 추진되는 개헌은 졸속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찬성하지만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다른 민주화운동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계엄 통제 강화나 지방균형발전 등 개헌 내용 역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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