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스위스 바젤 회의서 '바젤Ⅲ' 이행 강조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스위스 바젤을 방문해 글로벌 은행 규제를 관리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위급 회의(GHOS)에 참석해 회원국들의 바젤Ⅲ 규제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을 당부했다. 또 유럽 금융감독당국과의 최고위급 면담을 통해 국내 보험회사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와 디지털자산 규제·감독 방향 등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ECB 총재(왼쪽)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제공)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9일부터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BCBS 최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주요 글로벌 감독당국 수장들과 함께 바젤Ⅲ 이행 현황과 가상자산 익스포저 및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검토방안을 논의했다.

GHO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각국 금융감독기관장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회원국들의 바젤Ⅲ 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했으며 회원국의 약 75%가 바젤Ⅲ 규제를 이행했거나 곧 이행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2023년 6월 시장·운영리스크 최종안을 도입 완료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실리콘밸리은행(SVB)발 은행 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건전한 글로벌 규제 체계와 공정한 규제 환경이 중요해졌다고 평가하며 회원국 전체가 바젤Ⅲ를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바젤 규제체계와 관련해 가상자산과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향후 BCBS가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기준과 G-SIB 평가방법론 등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이어 이찬진 원장은 10~11일 유럽 금융감독당국 최고위급과 면담했다. 10일에는 힐케마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의장과 만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연금사업자 감독방안 및 고령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원장은 EIOPA가 수행할 예정인 한국 및 EU 간 재보험 규제 동등성 펴가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당부했다. 한국과 EU의 재보험 감독제도가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면 국내 보험회사가 EU내에서 인허가받은 효과가 있어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과 힐케마 의장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를 통해 보험 관련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감독방향을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11일에는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만나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와 디지털자산 규제·감독 방향 등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이 원장은 최근 중동상황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해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금감원은 그간 축적한 위기대응 경험을 토대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및 가상자산 관련 감독 제도 도입·운영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