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본의 그늘 MBK파트너스/③(끝)]규제 칼날 앞에 선 자본…'MBK 방지법'이 흔드는 시장의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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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본의 그늘 MBK파트너스/③(끝)]규제 칼날 앞에 선 자본…'MBK 방지법'이 흔드는 시장의 룰

비즈니스플러스 2026-03-12 08:52:23 신고

MBK 파트너스
MBK 파트너스

한국 자본시장의 거물로 군림해 온 MBK파트너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고려아연 사태로 촉발된 '약탈적 자본' 논란은 김병주 회장의 리더십과 MBK의 투자 철학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비즈니스플러스는 그동안의 MBK의 실책과 그것이 우리 자본시장에 남긴 상흔, 그리고 강화되는 규제의 칼날을 집중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 이상 시장 자율에 맡길 단계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2일 금융당국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적격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착수했다.

그동안 국내 PEF 시장은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MBK를 둘러싼 각종 잡음이 커지면서 감독 기조는 '자율'에서 '엄격한 통제'로 급선회하고 있다. 특히 적대적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수금융 활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국은 인수 시점의 부채비율(LTV)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MBK가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위해 확보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차입금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시장 질서 교란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아울러 인수 후 3년 내 핵심 자산을 매각할 경우 징벌적 과세를 물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이른바 '자산 뽀개기'식 엑시트(Exit)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보다 강력한 입법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국회는 사모펀드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할 때 반드시 정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국가전략산업 보호법'(가칭 MBK 방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김병주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MBK의 주요 펀드 출자자(LP) 중 80% 이상이 해외 자본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우량 기업의 경영권 인수가 결국 '국부 유출'과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홈플러스 인수 이후 진행된 점포 매각 작업과 인력 감축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된다. 

MBK파트너스가 초래한 규제의 파도는 이제 시장 전체를 덮치고 있다. 김병주 회장은 그동안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해왔지만, 한국 사회는 "자본에도 책임이 있다"고 단호하게 답하고 있는 형국이다.

운용 자산(AUM) 규모가 300억달러(약 40조원)를 넘어서는 거대 공룡이 된 MBK가 단순히 엑시트 수익률에만 집착한다면, 우리 자본시장에서 설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존속과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한 채 숫자로만 성과를 증명하려 했던 오만함이 결국 '규제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수익률만 좋으면 모든 것이 용서되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자본의 유입 경로와 그 자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평가받는 시대다"며 "MBK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단순히 법적 대응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 생태계와의 상생 방안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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