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두고 與 "시장에 사인"·野 "반시장 조치"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11일 중동 사태에 따른 고환율·고유가 등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유사의 폭리를 막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고물가 및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시장 원칙에 반하는 극단적 조치', '선거용 돈 풀기'라고 맞섰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세목을 거론, "세수로 들어오는 돈을 민간으로 돌려줘야만 2% 정도의 잠재성장률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추경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는 수단인데 경제회복 속도가 빠른 데 추경을 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시중 판매되는 휘발유나 경유는 (중동사태) 이전 가격으로 들어온 것이라 오른 가격으로 팔 수 없는 것인데, 매일 휘발유 가격이 새로 붙고 있다"며 "국제 상황을 핑계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시행하지 않은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시장에 정확하게 사인을 주면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반하는 가장 극단적 조치"라며 "그래서 1997년 유가 정상화 이후에는 사실상 (석유 최고가격제를) 발동을 안 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유류세 인하로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1997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쓸 정도면 '최후수단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경제학적으로 이런저런 부작용도 있으니 신중하게 해야 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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