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보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는 어느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과 국제 석유 시장에서의 평균적인 상승 폭 등을 고려한 가격 수준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가격을 묻는 질의에는 “1800원대 정도”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리터(ℓ)당 1800원 선에서 유가가 안정되면 석유 최고가격제를 철회하겠다는 의미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데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최고가격제도 다시 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적정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지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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