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쿠팡, '전관 72명' 방어막으로 사정 시스템 무력화"... 감사원에 감사 청구

경실련 관계자들이 쿠팡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쿠팡의 대규모 '전관 카르텔' 실태를 폭로하며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쿠팡이 입법·행정·사법·언론을 망라하는 최소 72명의 전관 방어막을 구축해 국가 사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11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6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438건의 심사 중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100% 재취업을 허용했다. 이 중 쿠팡 및 계열사로 향한 국회 퇴직 공직자는 16명에 달한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90.45%라는 압도적인 승인율을 보였으며, 쿠팡 관련 심사를 청구한 30명 중 29명이 취업 승인을 받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던 인사들까지 '취업 승인' 과정을 통해 전원 구제됐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전관들의 쿠팡행을 보장하는 통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파악한 쿠팡의 전관 인력은 최소 72명이며, 특히 쿠팡의 전관 영입 시점이 기업의 치명적인 리스크 발생 시기와 일치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20년 노동자 연쇄 사망 사고 직후 국감 방어용 보좌진 3명을 영입했고, 2021년 산재 리스크가 커지자 관세청과 식약처 전관을 수혈했다. 2025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산재 사망 등 최대 위기 상황에서는 보좌진 6명을 포함해 검·경, 노동부, 공정위 실무진을 '싹쓸이'하듯 영입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또한, 쿠팡 내부 매뉴얼(EHS-CFS-PG-07)에는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저지'를 대관(GR)팀의 핵심 미션으로 명기하고, 수사 기밀을 실시간으로 입수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제출했다. 주요 감사 청구 내용은 리스크 상황을 무시한 부당한 취업 승인 남발(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 노골적인 로비 및 기밀 유출 정황에도 사후 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직무유기(법 제19조의2 위반), 제도적 맹점을 방치한 인사혁신처의 태만 행정 등이다.

신현기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은 "쿠팡의 전관 방어막은 국가 사정 시스템의 마비를 목적으로 한 인적 결합"이라며 "감사원은 국가가 거대 자본에 포획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감사 청구와 별개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관련자들을 선별해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