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국·공유지 지적도곽 분할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적행정의 정확성과 업무처리 효율성 개선에 나선다. 지적도곽은 지적도 낱장을 가리키는 용어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적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유지 지적도 도곽 분할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도로와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는 지적도상 여러 장의 도면에 걸쳐 길게 등록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지적측량 성과검사나 각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여러 장의 도면을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 처리 시간이 길어져 민원인이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공공용지가 여러 지적도에 걸쳐 있으면 측량 결과 확인이나 토지경계 확인 과정에서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해 행정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도곽단위로 분할해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포천지사와 협력해 연말까지 지역 내 국·공유지 84필지를 대상으로 지적도곽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도 관리체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인허가 업무 처리 과정이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측량 수수료 및 점용료 절감 효과와 각종 공공사업 추진과 토지 관련 행정 절차 등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사업이 지적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토지 행정의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적 관리와 행정 개선으로 시민 중심의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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