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윳값 하루에 600원 이상 올려…산업장관 "주무부처 장관으로 송구"
산업부, 알뜰주유소 전수 조사…석유공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김동규 기자 = 최근 일부 알뜰주유소가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단기간에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혁신안을 발표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석유공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11일 사과문을 내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공사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 상승과 생활 물가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알뜰주유소 공급가를 추가 인하해 일반 주유소 대비 리터(L)당 60원 이상 저렴하게 공급해왔으나 일부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일탈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알뜰주유소는 지난 5일 경유 가격을 전일 대비 606원을 일시에 인상해 전국 인상 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전쟁 발발 닷새 만에 리터당 850원을 올린 것이다.
공사 측은 "일일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고 계도 조치했다"며 "현재 해당 주유소는 다시 604원을 인하해 지역 평균보다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알뜰주유소 대표와 면담을 통해 재발 방지를 강력히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도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해당 주유소를 관리하는 석유공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에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알뜰'이라는 간판을 믿고 이용해온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조치하겠다"며 "부당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천319개 알뜰주유소 중 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자영 알뜰주유소는 395개소다. 판매 가격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지만, 공사는 관리 책임을 통감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난달 28일 이후 전국 모든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일일 가격 변동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석유공사, 도로공사, NH 등 알뜰주유소 관리 기관에도 재발 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기존 정유사 중심의 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석유공사와 농협 등이 공동구매를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해 주변 주유소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석유공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알뜰주유소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우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단 한 차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판매를 강행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또한 이렇게 계약이 해지된 주유소는 향후 알뜰주유소 사업에 다시 진입할 수 없도록 영구적인 재진입 제한 조치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일일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격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고 가격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손 사장은 "다시 한번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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