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한미군 전력 이동에도 대북 억지력 문제없다”'…안보 공백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미국 이란 전쟁은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청와대는 11일 주한미군 방공자산의 중동 차출 논란과 관련,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군사력 수준,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하면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 방공자산이 이란 전쟁 대응을 위해 중동 지역으로 반출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서면 브리핑에서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사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한 과도한 보도와 추측성 기사는 우리의 안보 이해, 해외 국민 안전, 대외 방산 협력, 주요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와 요격미사일 비축분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다른 방공 자산도 순환 차출되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랐다. 한국 일부 언론도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가 모두 기지 밖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미 정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0일 오후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기지에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런 일련의 주한미군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사실상 무기 반출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과 청와대 모두 “대북 억지력에 공백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파장의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안보의 주요 축인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 등 다른 분쟁지역의 긴급 수요에 따라 언제든 일부 차출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상황을 통해 확인된 만큼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나 패트리엇 등 미국 자산 의존도가 높은 현 방공·미사일 방어체계를 그대로 두면 향후 또 다른 지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번과 같은 ‘안보 공백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연구포럼 사무총장은 “공습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과 자산을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한국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어 주한미군 방공 자산의 중동 전개는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 안팎에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자체 중·고고도 요격체계 전력화 가속, 요격미사일 비축 확대, 다층 방공망 보강 등을 통해 ‘미군 자산 차출’ 가능성을 전제로 한 플랜B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첫날인 9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장병들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군의 독자적 전쟁수행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 역시 방공 공백 논란과 분리할 수 없다.

한 군사 전문가는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가 그간 ‘주권’과 ‘자존심’ 차원에서만 이야기됐다면 지금은 현실적인 전력 운용과 전쟁수행 능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군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독자 방공망과 정밀타격 능력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전작권이 넘어와도 대북 억제력이나 자주국방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오래전부터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같은 국산 무기체계의 조기 배치와 함께 정보, 지휘통제, 요격체계를 스스로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주한미군 이탈 변수’에 따른 안보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매일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안보·경제 분야별 글로벌 동향을 추적 및 분석하고 있는 것도 단기 상황 관리와 별개로 이런 구조적 자주국방 과제를 병행 검토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이번 미국 이란 전쟁은 한국 정부의 오랜 숙원인 진정한 ‘자주국방’ 실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