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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 A 계열사 임원은 경영권 안정을 위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해당 임원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 친지를 동원해 융자와 미수거래 등으로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가 적발됐다.
#2. M&A한계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B사 세력은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기업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허위 공시했다. 이들은 대규모 자금조달 등 가짜 호재를 퍼뜨려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 지분을 장내에서 모두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겼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를 통해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58건(5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공개매수 관련 정보 이용이 지속되면서 전년(59건) 대비 1건 감소하는 데 그쳤다. 부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AI나 이차전지 등 인기 테마를 신사업으로 내세워 주가를 띄우는 전형적인 수법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금 추적이 어려운 비상장사를 고가에 인수하거나 전환사채(CB)를 저가로 재매각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이 66건(67.3%)으로 코스피(28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종목의 부정거래 혐의는 코스피 종목의 8배에 달했다. 코넥스 시장과 파생상품은 각각 2건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18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이는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탓이다. 부정거래 사건의 경우 내부자 관여 비중이 77.8%에 달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증권사 임원과 언론사 기자가 연루된 사건 등 중대 범죄를 잇달아 적발했다. 이를 통해 기존 6개월가량 소요되던 심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거래 시간이 연장되는 점을 악용한 신종 시세조종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하거나 정치 테마에 편승한 종목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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