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미국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라고 선언하며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체계 정비 계획을 공개했다. 수년간 이어진 집행 위주의 불투명한 체계에서 벗어나 원칙 기반의 명확한 규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9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현지 선물산업협회(FIA) 연례 컨퍼런스에서 가상화폐 자산의 주류화와 함께 미국이 혁신의 물결 앞에 서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시장 확대와 함께 미국 규제 체계도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와의 공조를 통해 가상화폐의 성격에 따른 분류 체계를 명확히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화폐 기반 금융(DeFi, 디파이) 운영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등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비수탁형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가상화폐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소매 투자자를 위한 규제 정비도 병행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제 정비 계획에는 소매 투자자를 위한 레버리지(차입) 거래 기준 확립과 거래소 내 현물 증거금 거래 표준 수립 등이 포함돼있다.
다시 말해, 개인 투자자가 빚을 내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적용할 규칙과 거래소가 지켜야 할 공통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라고 선언하며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체계 정비 계획을 공개했다(사진=더블록)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수년간 이어진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이 혁신 동력을 저해해 왔다”라며 “이번 정비 계획은 미국을 다시 세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규제 기관이 기술적 진보를 수용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이 상품 가격 변동에 따른 거래와 결제 방식을 혁신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기관도 미래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관할권 확보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기도 했다. ‘예측시장’은 이용자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각종 사안의 ‘이벤트 계약’ 결과를 예측하고 베팅하는 플랫폼을 지칭하는 용어다.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이벤트 계약’이 기관의 법적 틀 안에서 어떻게 상장되고 거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알렸다.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의 최근 발언은 미국 가상화폐 규제 방식이 ‘집행’에서 ‘인가’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 규제 당국의 가상화폐 자산 분류 체계가 법적 확실성을 갖추게 된다면 해외로 이탈했던 프로젝트와 자본이 미국 시장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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