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1일은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15년이 되는 날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이어 최근 미국-이란 전쟁에 이르기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후쿠시마원전사고나 오염수 해양투기사건은 묻히고 있는 것 같다. 후쿠시마원전사고 15주년을 맞아 최근 국내외 관련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 대략 이러하다.
도쿄전력은 3월 5일 통산 18번째의 처리수(오염수) 해양방출을 앞두고 사전에 삼중수소농도가 기준치 이하임을 확인하는 '제1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해 다음날 '제2단계'로 방출을 개시한다고 공표했다. 최종 방출기준은 ℓ당 700Bq(베크렐)미만이라는 사실을 5일 확인했다. 제2단계 방출은 24일까지 완료될 전망이며 방출예정량은 약 7800t, 예상 삼중수소 총량은 약 2조Bq이 된다. 후쿠시마원전 처리수의 해양방출은 2023년 8월 개시이래 지난해 말까지 통산 17번 실시됐다. 지금까지 약 13만3000t(탱크 약 133기분)의 처리수가 방출됐다. 현재 처리수 저장량은 방출개시 전에 비해 약 6% 감소했다. 도쿄전력은 올해 약 8번의 처리수방출을 실시해 총 약 6만2400t(탱크 약 62기분)의 처리수를 방출, 연간 삼중수소 방출량은 약 11조Bq로 할 계획이다(후쿠시마텔레비, 2026년 3월 5일).
후쿠시마제1원전폐로추진회사의 최고책임자 오노 아키라(小野明) 대표는 교도통신(2026년 3월 5일)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작업의 중점을 용융핵연료(데브리) 채취로 옮겨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원전1~3호기에는 약 880t의 데브리가 있는 것으로 추계되나 2024, 25년 2호기에서 실시한 두 번의 시험채취로 약 0.9g만을 회수했다. 오노 대표는 데브리의 본격 채취를 위해서는 건물 준비작업에만 12~15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후쿠시마원전사고 15주년을 계기로 일본의 핵 안전 관리 책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감독을 촉구했다고 신화통신이 3월 4일 보도했다. 리쑹 오스트리아 빈 주재 중국 국제기구 상임대표는 3일 IAEA 회의에서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관련해 "겉으로는 천재지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리 대사는 "15년 전 사고는 일본 핵 안전 규제 체계의 심각한 결함과 안전 문화의 부재를 드러냈다"며 "국제사회의 핵 안전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핵 안전 위험을 국외로 전가하는 극히 무책임하고 국제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IAEA가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장기 국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강화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준과 각국의 모범 관행에 따라 일본의 원전 해체와 고준위 폐기물 처리를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2026년 3월 4일).
국내에서는 3월 11일(수) 오후 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전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 주례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광화문 시국미사'가 봉헌된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후쿠시마 핵사고 15주기 탈핵 선언대회가 이어진다. 대회에서는 △후쿠시마 핵사고 15년의 의의와 탈핵 비상선언 △신규 핵발전소 유치 예상 지역 시민 발언 △각계 연대 발언 △핵발전소 코스튬 활용 핵사고 퍼포먼스 등이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오후 3시부터 광화문역 4번 출구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인간 띠 잇기 퍼포먼스'를 하고,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가톨릭신문, 2026년 3월 4일). 이와 함께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신규 핵발전소 추가건설, 더는 안 된다!"는 선언에 동참하고 신규 핵발전소 저지를 위한 비상행동에 힘을 보탤 3110명을 찾고 있는 '3110선언인 참여(bit.ly/nonuke311)'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애 내용도 3월 11일 탈핵선언대회 청와대 의견서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3월 11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는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14일(토) 오후 2시에는 기장군 기장읍 새마을어린이공원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부산시민대회'가 열린다. 이날 시민대회는 새마을어린이공원-기장중학교-기장교회-기장체육관 -기장군청을 약 1시간 동안 행진한다.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15년. 1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그 사이 일본 정부는 "복구는 진전되었다"고 말하고, 도쿄전력은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 설명한다. 2023년 8월 시작된 ALPS(다핵종제거장치) 처리수 해양방류는 3년 차에 접어들었다. IAEA는 기술적 안전성 검토를 마쳤고, 일본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한다. 그러나 후쿠시마는 단지 농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장기 위험 관리의 구조, 책임의 분배, 신뢰의 정치, 그리고 에너지 체제의 방향을 묻는 문제다. 사고 발생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가. 후쿠시마는 정말 해결되었는가, 아니면 단지 관리되고 있을 뿐인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 문제 앞에서 충분히 책임 있게 대응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물어야 할 때이다.
해양방류 2년 반: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남았는가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가 국제 방사선 방호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IAEA 종합보고서(2023) 역시 기술적 적합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IAEA의 검토 범위는 방사선 안전 기준 충족 여부에 한정된다. 장기 생태계 영향, 사회적 신뢰 붕괴, 세대 간 비용 전가 문제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사고를 '관리 가능한 상태'로 설명한다. 그러나 관리(management)는 해결(resolution)과는 다르다. 용융연료(데브리)는 여전히 대부분 원자로 내부에 남아 있다. 폐로 완료 목표(2051년)는 기술적 불확실성 속에 있다. 오염수 발생 구조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방류는 최소 30년 지속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장기 위험 관리의 구조다. 일본 정부는 '국제 기준 충족'을 책임의 근거로 제시하지만, 해양은 국경을 구분하지 않는다. 기술적 적합성은 법적 최소 조건일 뿐, 윤리적·정치적 충분조건은 아니다. 원자력재난의 시간은 인간 정치의 시간보다 길다. 15년이 지난 지금, 후쿠시마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장기 위험 관리 체계의 시험대다.
그동안 확인된 것은 희석 농도가 계획 범위 내를 유지하고 있고, 국제 모니터링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대규모 급성 환경 영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남은 것은 장기 퇴적물 동태의 불확실성, 먹이사슬 전이 연구의 부족, 유기결합형 삼중수소OBT)의 장기 영향 미확정, 어업 신뢰 회복의 실패이다. 일본 정부는 '기준치 이하'를 말하지만 국제사회는 "완전히 괜찮은가"를 묻는다. 기준은 최소한의 법적 경계선일 뿐, 신뢰의 기준은 아니다. 특히 일본 국립환경연구소(NIES)의 「SR-111 보고서」는 내만 생태계에서 방사성 세슘이 퇴적물에 축적되고 재부유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퇴적층은 '끝'이 아니라 '저장소'다. 정책은 현재 농도를 말하지만 과학은 장기 동태를 묻는다.
폐로 지연의 구조적 문제
후쿠시마 문제의 핵심은 오염수보다 폐로에 있다. 노심 상태을 완전히 규명할 수 없고, 고방사선 환경에서 로봇 접근에 한계가 있으며, 데브리 제거 기술 실증이 미완성 단계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낳는다. 오염수 발생은 언제 멈추는가? 장기 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세대 간 책임 분담은 어떻게 설계되는가? 이런 점에서 폐로는 기술 문제이자 정치경제 문제이다.
2024과 2025년 일본의 3·11 후쿠시마원전사고 특집을 보면 아사히신문·마이니치신문·도쿄신문 등은 여전히 폐로 지연, 귀환 정책의 한계, 어업 신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화가 있다. 후쿠시마는 더 이상 일본 정치의 핵심 쟁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26년 들어 일본 언론의 관련 보도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경제·안보·방위 정책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후쿠시마는 '연례 기획 기사' 수준으로 후퇴했다. 일본 언론은 일정 수준의 비판을 유지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원전 재가동 정책과 후쿠시마 교훈의 모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 구조의 재검토 △방류 장기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 요구. 일본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이미 '재가동 확대'로 정해졌고 일본 언론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정책 방향을 뒤흔들지는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 언론 침묵의 구조다.
과학적 쟁점: 여전히 남아 있는 불확실성
후쿠시마원전사고는 또한 '과학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후쿠시마 이후 일본 사회는 '과학적 안전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신뢰는 과학적 수치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신뢰를 구성하려면 이러한 요소를 갖춰야 한다. △데이터의 독립성 △감시체계의 다자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불확실성의 정직한 공개. 현재의 모니터링 체계는 기술적으로는 정교해졌지만,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여전히 남아있는 과학적 쟁점은 풀리지 않고 있다.
첫째, 퇴적물과 장기 잔류 문제이다. 일본의 국립환경연구소(NIES) 연구보고서 「SR-111」(2016)은 내만 생태계에서 방사성 세슘이 퇴적물에 축적되고 재부유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퇴적물은 종착지가 아니라 잠재적 재방출 저장소라는 것이다.
둘째, 생물농축과 내부피폭 문제이다. 재슈케 등(Jaeschke et al)은 수생생물에서 방사성물질의 축적 가능성을 보고했다(Jaeschke et al., Journal of Environmental Radioactivity, 2013). 쉬 등은 2012~2023년 항만 어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부피폭 모델을 제시했다(Xu et al., Marine Pollution Bulletin, 2024). 평균 농도는 감소 경향을 보였지만, 고농도 개체는 간헐적으로 관측되었다. 정책은 평균을 보지만 사회적 파장은 극값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중요하다.
셋째, 삼중수소와 OBT(유기결합형 삼중수소) 문제이다. IAEA의 「TRS-421 보고서」는 환경 중 삼중수소 거동의 복잡성과 OBT의 장기 잔류 가능성을 인정한다(IAEA, Tritium in the Environment, TRS-421). 이로엘-부아예 등은 OBT의 생태학적 불확실성을 지적했다(Eyrolle-Boyer et al., Journal of Environmental Radioactivity, 2018).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설명은 삼중수소수(HTO)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동아시아 해양거버넌스의 과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 국내 사안이 아니라, 동아시아 해양거버넌스의 문제다. 해양은 공유재에 가깝다. 국가 주권만으로 완결될 수 없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한국은 2023년 일본의 방류 결정 이후 '과학적 안전성 확인'을 강조하는 일본 정부의 평가 틀 안에 머물렀다. 독자적 장기 생태계의 영향 연구는 제한적이었고, 한·중·일 공동 상설 감시기구는 구상조차 못하고, 퇴적물·먹이사슬 장기 연구 계획도 미흡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외교적 갈등 회피 대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해양방사능 문제는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장기 환경 거버넌스 문제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중심의 관리 구조에 편승했다.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15주년은 시험대다.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다자적 해양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동아시아 공동의 해양방사능 상설기구 제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중·일 공동으로 장기 퇴적물을 연구하고, 실시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며, 독립 과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단순한 참관 수준을 넘어, 공동 설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다.
둘째, 장기 생물농축·내부피폭 독립 연구의 착수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자력안전연구원, 대학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OBT 연구를 강화하고, 해양 퇴적물 재부유 시나리오의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연구는 단기 농도 모니터링 중심이다. 장기 먹이사슬 전이 모델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셋째, 폐로와 관련해 국제 컨소시엄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일본 단독 기술개발의 구조를 넘어선 공동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위험 비용에 대한 국제 검증 체계를 구축하며, 장기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고리원전 정책의 재검토이다. 후쿠시마는 사고 이후의 관리 비용을 보여준다. 고리2호기를 비롯한 설계수명연한을 넘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사고 이전의 선택 문제다. 노후원전을 계속 운전할 경우 중대사고 확률의 재평가와 밀집 원전 구조의 복합 재난의 위험 분석이 절실하다.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현실성 점검 또한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안전을 강조한다면, 고리2호기와 같은 노후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일관된 태도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후원전 수명연장 문제 해결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의 현실성 △해양방사능 감시체계 구축 △폐로 산업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 후쿠시마의 '사고 이후의 관리' 문제와 고리의 '사고 이전의 예방'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다섯째, 데이터 민주주의의 제도화이다. 이를 위해 방사능 원자료(raw data)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민 참여형 해양 샘플링 등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정부·시민 공동 데이터 검증위원회를 통해 독립 분석 결과를 병행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뢰는 투명성에서 나온다.
여섯째, 에너지전환의 가속화가 절실하다. 후쿠시마의 가장 근본적 교훈은 에너지 체제의 전환이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분산형 전력망의 구축, 노후원전의 단계적 축소가 요구된다. 에너지 안보는 중요하다. 그러나 안전은 비용 항목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후쿠시마 이후에도 일본은 원전 재가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사고의 교훈이 충분히 체제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후쿠시마 15년은 책임의 문제다.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위험은 누가 감수하는가? 해양방류는 법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결정일 수 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다. 한국 정부가 이를 단순히 "문제없다"는 표현으로 수용한다면, 그것은 주권의 축소다. 주권은 외교적 충돌이 아니라, 안전 기준을 스스로 설계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
기억을 넘어서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후쿠시마는 점점 조용해지고 있다. 조용해지고 있다는 것은 해결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적응했다는 뜻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일본 정부 평가에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동아시아 해양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주체가 될 것인가? 3·11 15주년은 사고를 되돌아보는 날이 아니라 정책 선택의 날이다. 고리원전은 아직 사고를 겪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기회다.
후쿠시마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구조다. 데브리는 남아 있고, 오염수는 계속 발생하고, 방류는 계속되고, 폐로는 지연된다. 신뢰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제 질문은 명확하다. 우리는 후쿠시마를 관리된 사건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동아시아 에너지 체제를 재설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3·11 15주년은 우리에게 잘못된 구조를 재설계할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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