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빼고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로···졸업 후 최대 10년 의무복무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의과대학에서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시행령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의과대학에서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시행령을 마련했다. 지역에서 성장한 의사를 양성해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선발 방식과 지원, 의무복무 지역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됐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운영 대학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각 의대 정원의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도 엄격히 제한했다.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하고, 재학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휴학·유급·징계·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장학금 반환 등 반환금 징수 절차가 적용된다. 사망이나 중증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는 반환금 감면 사유로 인정된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다만 해당 지역에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수련을 위한 병원 또는 전문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무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 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정하되, 지역 의료 상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되며, 직무 외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나 질병·육아 등으로 휴직한 기간은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여성 의사가 출산할 경우 3개월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전문과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의료 이용과 의료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시·도지사는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계약형 지역의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장과 협의해 지원 조건 등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완화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