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타협의 출발점 되길”···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시행에 상생경영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노동계의 권익 보호와 기업 간의 상생을 동시에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과 주요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연이어 참석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제 대전환을 역설했다.

◇“하청노동자 원청과 직접 교섭…갈등 대신 대화의 시작”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노란봉투법’시행과 관련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게 됐다”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며 “더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 3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노동 시장 변화와 관련해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례 없는 대전환의 격변기를 맞이했다”며 “일자리의 형태와 일하는 방식 역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거대한 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노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역사적 역할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노총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위기 등 나라가 어려울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줬다”며 “한국노총이 걸어온 80년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였다”고 격려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인과 ‘상생 간담회’…“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같은 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등 주요 기업 대표와 협력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상생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간 상생의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호랑이도 건강한 토끼, 너른 풀밭이 있어야 생존하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비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명칭은 과거 쌍용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한 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 당시, 한 시민이 4만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기부하며 “10만명이 47억원을 나눠 내자”고 제안한 것에서 유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