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중동 사태에 따른 석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국내 물가와 민생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민생 물가 안정, 외환·금융시장 안정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중동 사태에 편승해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리터당 400원 이상 급등했다”며 “민생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이런 가격 상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을 사전에 막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조만간 제도 시행일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원유 수급 안정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6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대체 공급 루트를 통한 추가 물량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내 비축기지에 저장된 외국 정유사 보유 물량 686만 배럴에 대해서도 필요 시 활용 가능한 권한을 점검하며 대응 수단을 넓히기로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계약에 따라 정부에 우선매수권이 있다”며 실제 동원 가능 범위를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유 수급선을 중동 외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국내 정유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운송비 문제와 관련해 안 의원은 “급등하는 해외 운임비 차액을 지원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정부가 이를 검토 중이며, 일부 경우에는 수출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비용 상승분을 보전할 길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류 가격 급등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안 의원은 “사재기와 담합, 세무조사, 불량 품질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집중 조사 결과와 엄중한 제재 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정부 합동 조사의 대상은 사재기, 담합, 불법·불량 품질 등을 모두 포함한다”며 “200여 개 주유소를 중점 조사한 뒤 신속히 결과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외환·금융시장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안 의원은 “24시간 외환·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환율 안정을 뒷받침할 세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조기에 처리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 논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안 의원은 또 “국민연금과 정부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자산 운용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다”며 환 헤지 비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TF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안 의원은 관련 질문에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측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재경위·산업위·기후에너지위·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도 회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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