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중동發 위기에 “물가 안정 시급·조기 추경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 확대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유류세 조정, 취약계층 직접 지원 등을 지시했다. 소비자 직접 지원을 위해서는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심화하면서 에너지 수급과 해운·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화물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유류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을 포함한 추가 금융 재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취약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물가 안정 대책의 하나로 조기 추경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 재정 정책을 추진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고 기존 예산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세수가 예측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 세수를 활용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추경도 검토하겠다”며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이나 사재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주면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환수 금액의 10%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면 신고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국가정상화위원회’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정상화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국가정상화위원회와 같은 팀을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에 대해 부처별 주요 과제를 뽑아 종합해서 추진해보면 어떨지 논의해보라”고 주문했다.

전세사기 근절 대책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 정보 공개 확대와 세입자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밖에 남성 육아휴직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유럽에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있다”며 “우리나라도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