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정부가 정책연구반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정책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업계 차원의 단계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열린 케이블TV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열린 케이블TV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SO 산업의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며 "연구반의 운영을 통해 늦어도 3개월 시한으로 정부 차원의 구체적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만큼 더 이상의 정책 지연은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구영 LG헬로비전(037560) 대표도 "산업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만큼 더 이상의 정책 지연은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가 10일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열린 케이블TV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업계는 정부가 정책연구반 구성과 제도 개선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를 전면 유예하고 지역채널 의무 운영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행 방발기금 제도는 방송사업매출액의 1.5%를 일괄 징수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영업이익이 기금 납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협회에 따르면 SO 전체 방송사업매출 2014년 약 2조3000억원에서 2024년 1조5000억원으로 약 32.5% 급감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500억원에서 148억원으로 무려 약 97%까지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2014년 19.3%에서 2024년 0.9%로 감소했다.
2024년 SO 전체 영업이익(148억원)보다 방발기금(239억원)이 더 많은 구조적 역전 현상을 보였다.
반면 같은해 홈쇼핑 기금 납부액은 전년보다 약 41% 감소했다.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사업 영업이익을 부과 기준으로 해 2023년 방송 매출 증가에도 기금 납부액은 줄어든 것이다.
아울러 SO와 유사 공적 책무 수행하는 지역 지상파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과 매출액 감소분, 당기순손익 규모에 따라 기금을 감경받았다.
그러나 매년 1000억원 이상 투자와 지역성 구현 책무 수행하는 SO에 대한 감경 조치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지역 지상파 실질징수율은 0.23%인 반면 SO 실질 징수율은 1.49%에 달한다. 지상파와 비교했을 때 6.5배 차이가 났다.
업계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징수율을 1.3%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유료방송 업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협회 관계자는 "SO는 영업이익도 낮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SO가 생존하려면 징수율을 0.8%정도까지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측에서 1.3%라도 반영해준다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SO의 제작 관련 비용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580억원 △2023년 605억원 △2024년 제작 관련 비용이 1200억원으로 증가했다.
SO는 허가사업자로서 지역채널 운영과 재난방송, 선거방송 등 다양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업계는 "지역채널을 필수 공익매체로 지정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역채널 의무 운영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협회 관계자는 "블랙아웃(송출충단)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기존 방식의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했다.
콘텐츠 사업자와의 불합리한 협상 구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덕일 딜라이브 대표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원가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게 큰 문제"라며 "사기업은 적정 마진이 필요한데 지금의 수준이 적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를 기다린 뒤 대응 방향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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