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경고하며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더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산업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제네릭 가격 산정 기준을 현행 오리지널 약가의 53.55%에서 40%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업계 반발이 거세 지난 2월 건정심에서는 안건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약가 산정률 '40%대 수준'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위 논의 이후 이달 건정심 본회의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업계는 상장사 영업이익률이 5% 안팎인 것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 약 10% 낮춘 48.2%까지만 감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노연홍 공동 비대위원장은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4차 오일쇼크'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산업의 원가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를 축소하거나 신규 채용 중단 및 생산 축소를 검토하는 등 현장에서는 이미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극히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산업계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게 노 회장의 설명이다.
업계는 새로운 투자 계획을 보류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노 위원장은 "이미 기업들은 R&D 및 설비 투자 계획 등을 축소하거나 재고하고 있다"며 "신규 채용을 포기와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자진 취소하거나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약가 인하 파급효과, 유통질서 확립, 산업의 지속가능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부-산업계의 공동 연구 착수를 공식 제안했다.
제안한 연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 △의약품판촉영업자(CSO)의 급증과 수수료 지급 등에 따른 유통질서 현주소 및 제도개선 방안 △지속가능한 선진화 방안 등이다.
노 위원장은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정부가 산업계의 공동연구 요구를 수용해 1년 이내 결과를 도출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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