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한 미군 방공무기 일부가 해외로 반출되는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군의 방위 역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주한 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전력을 이동시키는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도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모든 사안을 우리의 의지대로 결정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장애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군사력 수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국제 평가에서도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국방비가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보다 약 1.4배 많은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 문제라는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의 기본 원칙으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방위는 결국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외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비 지출 역시 실제 전쟁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부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언은 최근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 등 일부 방공 전력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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