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한미군 전력 반출 논란 일축…“자주국방 역량으로 충분히 대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과 관련해 이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규모를 근거로 “국가 방위는 궁극적으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대북 억지력에 큰 장애 없어…세계 5위 군사 강국, 북한과 압도적 격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포대 및 방공무기 반출 논란에 대해 “(반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적 위상이 객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강조하며 안보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일 정도로 군사방위력 수준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과의 전력 차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연간 지출 수준은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 높다. 객관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은)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물론 북한의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역량, 군사 역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언급했다.

◇“최악의 상황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 확충”

이 대통령은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안보관에서 탈피해 국가 단위의 자체 방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은 뒤 “언제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전쟁이 벌어지는 것 때문만이 아니다. 혹여라도 외부의 지원이 없을 때 어떻게 할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며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으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지는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와 역량을 언급하며 국민을 향해 “우리의 국방비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의 객관적 상황, 여기에 우리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도)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