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현재 정부의 비축유는 1억 200만 배럴, SK에너지와 GS 칼텍스 등 민간 정유사가 보유한 비축유는 약 9,000만 배럴로 총 비축유는 약 1억 9,200만 배럴에 달해 차량 2부제나 산업용 에너지 제한 공급 등 고강도 통제 시 가능한 ‘석유비축 지속일수’는 208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더불어민주당)이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비축유 방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허성무 의원은 9일 기준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대비 12.4%(1,687원->1,893원), 경유는 20.1%(1,597원->1,915원) 폭등한 것을 지적하며, 비축량은 넉넉해 보이지만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경제위기감’은 이미 한계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허 의원은 2022년 러-우 전쟁 당시 미국 바이든 정부가 비축유 1억 8,000만 배럴을 전격 방출해 원유 가격을 최대 42센트까지 하락시킨 사례를 언급했다.
허 의원은 “비축유는 단순히 수급 차질이 생겼을 때만 쓰는 것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가격 급등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적 결단으로서 방출 카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정부가 UAE로부터 원유 600만 배럴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이나 유가 가격 상한제 검토 등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경제위기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가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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