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에너지 세제 조정 등 비상 경제 대응 속도 낼 것”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비상 대응 체제 가동을 지시했다.

특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유류비 상승으로 타격을 입은 민생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중동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용한 모든 국가적 수단을 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민생 안정 위한 파격적 금융·재정 지원 검토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고유가 상황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정부가 직접 흡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유류비 상승이 생업에 직결된 계층을 향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현지 국민 안전 확보 위한 군용기 투입 검토

중동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 중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도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위기의 성격을 ‘외부 충격’으로 규정하며 구조적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면이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이고, 어쩌며 자연재해 비슷한 것일지도 모른다”며 “이 중에 좋은 측면을 최대한 키우면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가 닥치면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게 된다. 소위 기득권도 저항하기 쉽지 않게 된다”며 “그래서 위기 상황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