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석유 최고가격제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을 포함한 추가 금융·재정 지원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차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긴장 심화로 에너지 수급과 해운·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외부 충격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최근 유류비 상승이 화물 운송과 택배·배달, 하우스 농가 등 실생활 분야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 방안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을 제시하며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 상황인 만큼 기존 정책 매뉴얼을 넘어서는 속도로 시장 불안 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도 전날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해 “전쟁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과 소비자가 있다”며 “피해를 직접 보전하는 방안까지 정책 옵션이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 방공무기 일부의 국외 반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로 인해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국방비 수준과 군사력,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방위는 결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외부 환경 변화에 대비한 자주 국방 역량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지역 체류 국민 안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현지에는 많은 국민들이 남아 있다”며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세기 추가 투입이 필요할 경우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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