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 파산신청자의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작년 한 해 동안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천192건을 분석한 ‘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10일 발표했다.
센터는 가계 빚으로 힘들어 하는 시민의 악성 부채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8천516건 중 14%(1천192건)가 센터로 접수됐다.
데이터 분석 결과, 60대 이상 개인 파산신청자가 691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83.1%로 중장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5.1%(299명), 70대 이상이 21.5%(256명)였다.
센터는 이에 대해 "중장년 이후 소득 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직결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신청자 중 86.2%는 기초생활 수급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파산신청을 한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은 2023년 83.5%, 2024년 83.9%로 3년 연속 상승했다.
가구 유형 중에는 1인 가구가 70.4%로 가장 많았다. 이 비율 또한 2023년 63.5%, 2024년 68.4%로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신청자의 84.6%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까지 올라갔다.
파산신청 당시 신청자의 자산 합계는 ‘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647명(54.3%)으로 가장 많았다.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79.5%)이 가장 많이 꼽혔다. 또 ‘사업의 경영 파탄’이 306명(25.7%), 갑작스런 실직·질병·가족사망 등 ‘기타’ 응답이 261명(21.9%), ‘타인의 채무보증’ 61명(5.1%), ‘사기피해’ 79명(6.7%) 등이 뒤를 이었다.
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계기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8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특히 ‘질병과 입원’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다는 응답 비율은 30.2%로, 2023년 24.3%에 비해 5.9%p 증가했다.
한 번 파산을 겪고도 다시 파산 신청을 하게 된 재파산자 비율은 전체의 10.6%였다. 이들 가운데 69%가 60대 이상이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96%였다.
센터는 “고령층의 경제적 회복이 구조적으로 어려우며 노후 파산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청자의 평균 총채무액은 2억8천700만원이다. 60대 이상의 평균 총채무액은 3억9천400만원으로, 고령층일수록 보유 채무 장기화에 따른 이자가 불어나 채무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 전역에 총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시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금융 피해 어르신의 신속 회복을 지원하고 재정 자립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안전망 강화와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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