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첫 번째 최고가격은 현재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마주하는 가격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점을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못 박으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이번 주 안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하되, “기본적으로는 2주 주기로 설계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중동) 상황 발생 이전을 기준으로 최고가격을 설정할 것”이라며 “첫 번째 최고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가 맞닥뜨리는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해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경우, 2주 단위 가격 조정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를 ‘완충 카드’로 병행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사업법상 최고가격제 시행 시 사업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 산식을 논의해야 하고, 재정 소요는 기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관련해선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고, 조기 수습되지 않으면 전망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도 나선다. 김 실장은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이나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정유사 담합 여부와 주유소 판매가격, 세무 검증, 가짜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에 관계기관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유사 이익을 겨냥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가뿐 아니라 석유·가스 수급 전반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도 점검했다. 김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원유 도입량이 하루 170만 배럴 수준이라며, “현재 한국이 비축한 석유는 1억9천만 배럴로 208일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0.2억 배럴 물량에 대해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고,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 비중은 14% 수준”이라며 “카타르 생산 물량 중 약 500만t 차질이 예상되지만,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선 “중동 상황 장기화 우려로 국내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지표가 괴리된 측면이 있다”며 “유가 충격이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점검 중이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플러스 알파’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 역할에 대해선 “채권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며 “국채 시장 안정에는 중앙은행이 역할을 많이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 3개 반의 반장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 운영하는 등 시장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또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충격에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