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자산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캐나다 밴쿠버시 법률 검토 결과를 통해 나왔다. 현지에서는 지난 2024년 11월 비트코인을 시 정부의 투자 허용 자산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케니스 심(Kenneth Sim) 시장을 통해 나온 바 있다.
비트코인
밴쿠버 시 당국은 최근 현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케니스 심 시장의 비트코인 관련 결의안 철회를 권고했다. 비트코인 관련 결의안 철회 권고는 밴쿠버 헌장을 토대로 결정됐다. 밴쿠버 헌장은 지방정부의 투자 자산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시 당국은 규정상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재정 준비금 투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정책 철회 권고의 추가적인 이유로는 행정 인력과 자원의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다른 도시 정책 및 프로젝트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도 결의안 폐기를 권고한 배경으로 제시됐다.
밴쿠버 시 정부의 비트코인 투자 결의안은 지난 2024년 11월 케니스 심 시장에 의해 직접 발의됐다. 케니스 심 밴쿠버 시장은 비트코인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표현하며, 물가변동성에 대비해 시 정부 재정 준비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배분해 구매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도시에 1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시 의회는 지난 2024년 11월 시 정부의 비트코인 투자 결의안을 승인했다.
비트코인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자산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캐나다 밴쿠버시 법률 검토 결과를 통해 나왔다(사진=밴쿠버시)
밴쿠버 시 의회는 비트코인 투자 결의안 통과 후 관련 정부 직원들에게 타당성 조사를 지시했다. 타당성 조사는 당초 2025년 1분기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연기돼 최근에야 부적합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다.
비트코인 투자 결의안은 지난 2024년 발표 직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지방자치부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당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지방자치부는 밴쿠버 등 지방 정부의 가상화폐 준비금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리스크(위험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노출에 대한 주 정부의 입장이 완강했던 만큼, 밴쿠버 시 정부의 최근 비트코인 투자 결의안 철회 권고도 당연한 결과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밴쿠버 시의 최근 사례는 지방 정부가 가상화폐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려 할 때 직면하는 법적·행정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고로 인해 캐나다 내 다른 지방 자치 단체들의 비트코인 도입 논의도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밴쿠버(사진=픽사베이)
당분간 밴쿠버를 비롯한 북미 도시들은 직접 투자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나 관련 산업 유치 등 간접적인 방식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은 3월 10일 오전 현재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2.81% 상승한 1억 5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Copyright ⓒ 경향게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