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현지 최초의 지역 정부 단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미국 플로리다주
플로리다주 상원의회는 지난 3월 첫째 주 스테이블코인 법안(상원법안 314호, SB31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지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현재 플로리다주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플로리다주 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용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준수 요건에는 소비자 보호 및 재무적 안정성 지표 등이 포함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지난 2025년 7월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발효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GENIUS)’와 궤를 같이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플로리다 자금세탁방지 금융서비스업법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서비스업법에 포함될 경우, 발행사는 기존 금융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무허가 발행도 금지된다.
특정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됐다. 플로리다주 외 다른 주 소재 스테이블코인 적격 발행사의 경우, 주 정부 금융규제청(OFR) 서면 통지를 통해 현지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감독 체계는 스테이블코인 유형에 따라 플로리다주 금융규제청 단독 또는 연방 통화감독청(OCC)과의 공동 감독으로 이원화된다.
현지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도 포함됐다. 연방법이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경우, 적격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보유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이자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플로리다주의 이번 행보는 연방 차원의 규제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주 정부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정의한 것은 실생활 결제 도입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플로리다주 의회는 가상화폐 기업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관련 비공개 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상원법안 1440호, SB1440)을 별도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상원법안 1440호는 가상화폐 기업,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관련 신탁회사와 관련된 영업 비밀 및 비공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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