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특위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12일 본회의 합의 통과 전망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제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상정하고 있다. 26.3.9. [사진=연합뉴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를 통과했다.

대미투자특위는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간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대미 투자 사업을 관리·집행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이사 정원은 사장 1명과 이사 2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조직 규모는 직원 50명 이내로 최소화했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사로 제한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도록 했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성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회 통제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 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 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하면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전략적 투자를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는 사업관리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사항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가 투자 추진 의사를 정하게 했다.

정부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미국이 예고했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조치도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미 투자 법제화…관세 압박 해소 기대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뒤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2026.3.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대미투자특위 소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협의 개시 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후보 사업 내용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국회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허용했다"며 "다만 이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엄격한 수준의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에,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 사업에 배정됐다. 그러나 특별법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면서 관세 인상 가능성이 다시 제기돼 왔다.

대미투자특위는 지난달 12일 첫 전체회의부터 파행하며 논의에 난항을 겪었다. 야당이 여당의 '사법개혁 3법' 일방처리에 반발하면서였다. 그러나 여야 모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며, 결국 여야가 합의한 특위 활동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대미투자특위원장은 이날 법안 의결 직후 "대미투자특위를 운영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면서도 "특위 위원들이 전부 합심해서 특위 존속기한인 오늘까지 법률안 합의처리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늘 상임위에서 심사한 뒤 12일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통상 불확실성 줄일 최소 안전판…기업 통상 불확실성 줄일 것"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제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고 있다. 2026.3.9 [사진=연합뉴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특별법은 우리 기업이 감당해 온 통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자 금액과 시점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담았다"며 "필요한 실행력은 확보하되,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세운 것"이라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