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이번 주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추경, 진지하게 고민해야"

김용범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에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오늘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사실 올해 경제 전망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지금은 또 달라졌다"며 "최고가격제가 시행이 돼야 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지 알 수 없다"며 "시장 조치를 포함해서 직접 타격을 받는 사업과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충격에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헤쳐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고, 거기에 따른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당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많이 생겼다"며 "진지한 논의들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부담 완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유사의 담합 여부 등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석유와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 김 실장은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9억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며 "그렇지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0.2억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며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에 중동 비중은 14% 수준"이라며 "카타르산(産) 물량 중 약 500만 톤 정도가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발발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금융시장에 대해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충격의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김 실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100조원+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에 이 100조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