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유가 대응 대책 검토에 나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가격 비대칭 현상에 정부가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가격 지정은 2주 단위로 이뤄지며 국제 유가 상승 폭에 따라 2주마다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고가격제 도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나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보다 직접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 대한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개인 지원 방식은 재원 확보와 제도 설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정유사 담합 여부와 주유소 가격 동향, 세금 탈루, 가짜석유 유통 여부 등을 점검하는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석유·가스 수급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비축 물량 등을 통해 단기적인 공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실장은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약 1억9천만 배럴로 약 208일 사용 가능한 규모”라며 “산유국 공동 비축 물량 약 2천만 배럴에 대한 우선 구매권도 확보돼 있고 해외 생산 원유를 국내로 돌리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중동 상황 장기화 우려로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시장 지표가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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