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검토하는 데 대해 "기업 악마화와 가격 찍어 누르기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일쇼크 공포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다"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대책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UAE에서 600만 배럴 확보했다고 자랑한 게 전부인데, 그마저도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공동 비축 사업과 비상시 우선 구매권에 숟가락만 얹은 것"이라며 "이번에도 여지없이 엄포를 놓고 겁박하는 이재명 전매특허 정치쇼로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류 제품에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제대로 조사 한 번 안 하고 정유업계와 주유소를 담합으로 몰더니,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는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꺼내 들었다"며 "지금은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서민 에너지 바우처 등 실효적인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축유 방출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와 물가 폭등이 동시에 밀려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긴급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도 경제, 산업, 에너지 분야 등 관련되는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정부와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현안 질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데 관해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폭발 직전"이라며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법률 리스크 앞에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고, 노조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현장의 부작용을 살피고 올바른 여론을 수렴해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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