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내부의 계파 갈등을 향해 “목불인견의 아귀다툼”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외과수술적 개혁’에 대해선 “본인의 죄를 기준으로 하는 검찰 살인”이라고 저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당 내 계파 싸움과 헌법 파괴 강·온파의 갈등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김민석과 김어준의 고소·고발전을 보면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청와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라며 “결국 권력을 나누지 못한다는 아귀다툼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당정 간 충돌 양상을 보이는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공소청 법안의 보완수사권이 핵심 쟁점인데, 강경파는 검찰에 조금도 수사권을 남겨둘 수 없다는 입장이고 대통령실은 공소청 고유 권한인 기소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새벽 강조한 ‘외과수술적 개혁’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나 의원은 “기조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 외과수술적이라는 것이 결국 본인의 죄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압박해 사퇴시키려는 것, 본인 사건을 기소한 검사를 한직으로 발령 내고 다른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해를 불식하려면 사법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거두고,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사법장악 3법’과 ‘검찰파괴법’을 원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관을 한꺼번에 12명 늘려 두 배로 만드는 것과,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뒤 경찰·공수처·중수청 등 입맛대로 다루기 쉬운 수사청의 칼을 여러 개 쥐겠다는 것은 수술이 아닌 명백한 ‘검찰 살인’이라는 주장이다.
끝으로 나 의원은 “이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목불인견의 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법·검찰 개혁의 출발은 정치 판사와 정치 검사가 설쳐대지 않는 것이고, 이는 재판과 수사·기소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시스템 마련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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