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기름값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9일 중동 정세와 에너지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 확대와 소비자 지원 방안도 폭넓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인 가격 인상·인하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며 “석유 가격 결정 과정의 왜곡을 막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법령인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이번 주 안에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산업부가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정유사 담합 여부와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을 실시하고 가짜 석유 유통 단속을 위한 현장 점검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지역 정세 악화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에너지 수급 대응 시나리오도 점검됐다. 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약 208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억9천만 배럴 규모의 석유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산유국 공동 비축 물량의 우선 구매권 행사와 공급선 다변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천연가스의 경우 중동 의존도가 약 14% 수준으로 대체 공급이 가능해 단기간 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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