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전세임대주택 3만758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공급 계획보다 4580가구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 정책 기조에 맞춰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및 고령자 대상 전세임대가 약 1만3000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청년 전세임대 1만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6700가구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물량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수요가 높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을 조기에 진행하기 위해 상반기 중 상당 물량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 제도다. 입주자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사이에서 수요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에게는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매년 발표되고 있음에도 실제 공급 실적은 계획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전세 매물 확보의 어려움과 임대인의 참여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세 시장이 변화하면서 공공 전세임대에 적합한 매물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 구조 변화도 공급 확대의 걸림돌로 꼽힌다. 금리 상승과 전세사기 문제 이후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장에서도 전세로 내놓는 매물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집주인들은 계약 절차나 조건 등의 이유로 공공 전세임대 계약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세임대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급 목표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전세 시장의 매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시장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장 흐름을 고려하면 공공임대 정책도 이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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