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동시처리·국힘은 TK만 통합 요구…이해관계 엇갈리며 '평행선'
행정통합 대치에도 대미투자특별법엔 '한뜻'…12일 본회의 처리 전망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치연 기자 = 6·3 지방선거가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구·경북(TK)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기존대로 광역단체장 선거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통합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고 물리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국회 논의가 계속 공회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처리된 전남·광주 통합법처럼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 역시 통합과 지원 특례를 규정한 이른바 '세쌍둥이' 법안인 만큼 하나만 따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처럼 충남·대전도 통합을 당론으로 정해야 하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과 시의회·도의회가 통합이라는 하나의 의견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의 경우 장동혁 지도부가 오락가락했고 충남·대전 역시 국민의힘이 통합을 먼저 주장하고서도 이를 뒤집었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충남·대전은 애초 국민의힘이 통합을 주장했고, 가장 먼저 통합지자체로 거론된 곳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소속 지자체장을 설득해 통합 뜻을 모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남·대전은 제외하고 대구·경북 통합법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남·대전은 자당 소속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강하게 반대하지만, 대구·경북은 통합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여당이 자신들의 '텃밭'인 전남·광주만 통합하고 대구·경북은 통합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 보류 이유로 제시했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는데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고, 대구시와 경북도, 양 시도의회도 통합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여러 차례 만나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난색을 보였다"며 "법안 처리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구도와 맞물리며 여야 간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설이 깔려있다는 말이 들린다.
충남·대전 통합 시 강 실장이 차출될 수 있다는 정치권 관측 속에서 국민의힘이 강 실장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통합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다.
반대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선거 차출 가능성과 맞물려 여당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김 전 총리가 만약 출마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에 비해 대구·경북 통합 선거가 더 불리할 것이란 일각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여야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형국이지만, 지방선거 이전 이들 두 지역의 통합시장 선출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시각 역시 엄존한다.
늦어도 이달 중으로만 통합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다음 달 초까지 실무 작업을 마치고 이번 지선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행정통합을 두고 대치 중이지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엔 뜻을 같이한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여야 대치 전선에서도 지난 5일 법안소위 회의를 열었고,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투자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데도 합의했다.
여야는 소위 합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한 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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