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환율 대응 입법 속도 낸다···‘해외주식 양도세 공제’ 등 환율 안정 3법 신속 처리

정태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최소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정태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환율 안정을 위한 3법이 제출돼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환율 안정 3법’은 정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주요 내용이 3가지라 3법이라고 칭했고, 관련 내용은 개정안 하나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환율 위험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익금불산입률’(수익 중 과세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당정은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해외에 있는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원유 수입 다변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 의원은 “다른 나라로 원유 수입을 다변화했을 때 운송비 차이가 있다”며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는 곳을 점검한다”며 “폭리행위와 매점매석 행위, 기타 상황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조치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하면 안 되겠다는 각오”라며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100조원 플러스 알파(α)를 마련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자금을 더 확보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